전체 글7 FTA 협정 관련 주요 Q&A 정리-1 질문: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한-미)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 서식)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 2024. 3. 29. 관세의 기능 이번에는 관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관세에는 두 가지 기량이 있다. 하나는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국가재정의 수입원으로서의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먼저 재정 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자.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며, 그 수입은 학교에 귀속된다. 국가의 재원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나 물품세 등의 내국소비세와 다를 것이 없다. 과거에는 관세가 국자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시위 좀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간의 경제 관계가 오늘날처럼 긴밀한 유대관계가 적고 수입되는 상품도 자국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 2024. 3. 29. 무역의 국민경제 효과 및 기타무역형태 소개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알아보자. 첫 번째로 외화 조달 및 경기조절 효과가 있다. 국민경제에서 경제력의 확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서는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기조절 기능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위축된 국내시장을 보완하여 생산수준의 저하와 실업의 증가를 방지하며, 이와 반대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수출 증가의 억제를 통하여 경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고용 및 소득 유발 소득 유발 효과이다.. 특정 국가의 수출증대는 수출과 직접:간접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해 고용을 창출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는 자본 집약적 산업보다는 섬유. 전자 조립 .조선과 같은.. 2024. 3. 29. 관세 환급 정리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나. 일부 수출 세관장이 환급 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도 관세를 환급.. 2024. 3.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