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 FTA 협정세율의 적용 [FTA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조)] 가.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의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57조(상계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제68조(특별긴급관세) 및 제69조의2(조정관세 중 일부)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협정관세의 신청 (법 제8조)] 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2024. 3. 28. 무역의 종류 무역의 종류로는 상품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3자가 개입되면서 간접적으로 행해지는지의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을 들 수 있다. 직접무역은 수출입 국가의 무역당사자들이 직접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간접무역은 수출입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 또는 제3국의 무역중간상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간접무역은 그 대행 기간 내지 중간국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일단, 중개무역은 거래 상대국 간에 매매계약이 직접 체결되지 않고 제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무역 거래를 말한다. 이때 일반적인 거래 방식으로는 먼저 물품이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입.. 2024. 3. 28. 무역의 성격 및 특성 무역은 고대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와 더불어 무역이란 용어도 발생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한자 용어도 고대 중국의 고전인 사기와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 물상 무역과 무역 의복 회전 수주라는 문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와 역은 모두 매매 또는 교환을 의미 한다. 영어에서의 trade란 말은 tread(발걸음) 또는 track(발자국)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러한 단어는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서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역에 대하여 우리는 국제무역을 외국무역이라 하고, 세계무역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관점에 따라 의미가 약간 상이한 거 같다. 국제무역은 물품의 국제간 거래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서로 상이한 사회적 유기 조직체 사이 교역을 말하는 것이.. 2024. 3.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