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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의 국민경제 효과 및 기타무역형태 소개

by v무역쟁이v 2024. 3. 29.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알아보자. 첫 번째로 외화 조달 및 경기조절 효과가 있다. 국민경제에서 경제력의 확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서는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기조절 기능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위축된 국내시장을 보완하여 생산수준의 저하와 실업의 증가를 방지하며, 이와 반대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수출 증가의 억제를 통하여 경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고용 및 소득 유발 소득 유발 효과이다.. 특정 국가의 수출증대는 수출과 직접:간접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해 고용을 창출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는 자본 집약적 산업보다는 섬유. 전자 조립 .조선과 같은 노동집약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의 증대는 곧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며 제2차 및 제3차 파급효과를 가지게 된다. 세 번째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 유발 효과이다. 수출의 증대는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한다. 즉, 수출의 증대는 곧 생산증대로 이어지고 생산의 증대는 생산비용의 하락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준다. 저렴한 비용에 의한 대량생산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는 당연한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증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외에도 당해 수출산업의 생산증대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수출품 생산과 관련된 인 광산업의  생산증대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전 산업에 걸친 생산 증대 효과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입유발효과이다. 우리나라와 대만처럼 가공무역 형태를 통하여 고도 수출성장을 달성한 나라들은 수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의 증대는 곧 수입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소득 유 발도를 높이려면 수출산업과 연관된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원자재의 국산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다음은 수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첫 번째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 있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낮은 외국 수입품의 국내시장 침투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소비자들에게 후생의 증대를 가져다준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입 개방정책을 통하여 보다 싸고 양질의 외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부족한 원자재 확보이다. 치열한 경제전쟁 시대의 생존전략으로는 공업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공업화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어려운 원자재의 시기적절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는 1973~ 1974년 제1차 에너지이기 이후 석유 자원의 결핍
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원유ㆍ원당·원목·원면·원모와 같은 원자재들이 부족하여 가공무역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이다. 정부의 보호를 받던 국내 산업이 일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시장에서의 국내산업과 외국 수입품과의 사이에는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벌어지고 경쟁력을 잃은 국내 산업들은 도산 내지 산업재편성을 요구받게 된다. 결과로써 국내 산업들은 시설확대.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경영합리화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의 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유도 받게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리하지 못했던 기타의 무역 형태들을 더 정리 해보자. 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이 있다. 가공 내용과 방법에 따른 부분으로 가공무역은 외화 가득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공무역을 일반가 공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원료를 수입한 국가로 재수출하는 경우를 능동적 가공무역이라 하고, 가공 제품을 원료수입국이 알고 제3국에 수용하는 경우를 통과 적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반대로 원형을 외국에 수출하여 가공시킨 후, 이를 다시 주입하는 가공무역을 수동적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수탁가공무역은 거리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제공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로서 가득액(가공임 .운임 .보험료ㆍ 창고료ㆍ이자 등)을 지불받는 거래형태이다. 이러한 수탁가공무역은 그 원자재 수입을 유상으로 하는지, 무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각각 유한 수탁가공무역과 무 환 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는 링크제무역이 있다. 링크제무역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입을 허가해 주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상품별 수출입 링크와 지역별 수출입 링크로 구분한다. 다음은 녹다운방식의 수출과 OEM 방식의 수출이 있다. 녹다운방식의 수출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 요지에서 제품을 완성토록 하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이 방식은 선진국의 자동차 등 주로 기계류 수출에서 볼 수 있는데, 완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이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여 상대방의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EM 방식의 수출은 일명 상대방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이라고도 하며, 수입상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의뢰받아 주문 물량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와 기술 축적의 계기가 되는 이점이 있으나, 수출국 상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독자적인 수출시장의 개척이 어렵게 되는 불리한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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