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성격 및 특성

무역은 고대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와 더불어 무역이란 용어도 발생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한자 용어도 고대 중국의 고전인 사기와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 물상 무역과 무역 의복 회전 수주라는 문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와 역은 모두 매매 또는 교환을 의미 한다. 영어에서의 trade란 말은 tread(발걸음) 또는 track(발자국)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러한 단어는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서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역에 대하여 우리는 국제무역을 외국무역이라 하고, 세계무역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관점에 따라 의미가 약간 상이한 거 같다. 국제무역은 물품의 국제간 거래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서로 상이한 사회적 유기 조직체 사이 교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무역은 물품의 국제간 거래 현상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것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하여 타국과의 무역을 말하며, 거래 상대방의 국가를 나타낼 때는 대미무역, 대일무역 등으로 한다. 이렇게 볼 때 무역은 교환, 매매를 뜻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국가 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를 내국무역이라 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무역이라고 한다. 무역의 성격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무엇으로 보는지와, 무역이 성립된 이후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무역의 성격도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무역은 기능적인 성격에 따라 국민경제적 성격, 개별경제적 성격, 세계 경제적 성격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복합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경제적 성격으로 인해서 개별무역업체의 사적 거래는 해당 국가의 국민경제적 공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책상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행위 주체는 개별기업이지만 무역의 기본 주체는 오히려 국민경제입니다. 무역은 개별경제의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 행위는 재화와 용역이 국경을 넘는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국가의 기본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개별경제적 성격은 국가의 외국무역은 국내 상거래와 같이 자유롭게 애인과 개인 사이의 접촉이나 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 매매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역기업이 행하는 수출 행위나 수입 행위는 그 무역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은 개별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기업의 무역행위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경제적 성격의 무역은 이러한 장애 요소가 적을수록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무역업체의 사적 매매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적 성격은 오늘날 세계 경제는 교통과 통신시설의 발달로 인해서 국제적인 분업화를 촉진해 왔으며, 어느 국가도 무역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른 국민경제와 밀접한 상호 의족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고 세계의 지원과 생산력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적 차원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무역의 특성은 거래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역도 상거래는 점에서는 국내상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특유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닌 상거래는 점에서 국내 상거래와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노동의 이동은 이민 제약법, 생활관습, 언어장벽 등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자본의 이동 역시 외국환거래법이나 경제적 위험, 전쟁위험이 예상되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역 거래는 통화제도와 통화단위가 다른 국가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외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는 환율에 의해 영향을 받고, 환율은 각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및 제반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거래는 각국의 상이한 정치 및 행정상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즉, 상이한 무역관리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간섭 또는 제한을 받습니다. 무역의 다른 특성으로는 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무역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상거래와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편, 다음과 같은 고유한 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역은 바다를 주된 통상경로로 삼고 해상운송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제도의 경제적 기능에 의하여 실현되어 온 까닭에 고도의 해상의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무역은 제도 및 관습 등이 상이한 외국의 상대방과 사적 매매를 실현하는 상행위이므로 상품의 운송 및 보관, 상품 대금의 결제, 상품가격 및 환율변동 등에 대한 기업적 위험성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세계자원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산업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무역은 국제분업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값이 싼 상품의 국제적 배급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수출산업을 발달시킴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은 주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물품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매매는 법률상의 권리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서, 낙성·쌍무·유상의 상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통일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실무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마찰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형화된 무역관습에 준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